로딩
고객지원센터 (발신자 부담)
복지시설 전용상담
1566-3232
( 단축번호 ) 3번  1
월 ~ 금 평일 문의 09:00 ~ 18:00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전용상담
1566-3232
( 단축번호 ) 3번  2
사례관리 전용상담
1566-3232
( 단축번호 ) 3번  3

이전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10.15

정책 및 약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는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펼치기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펼치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펼치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펼치기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의 관리현황, 점검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02-6360-6551)에게 문의 하시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곘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1.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2.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3.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1.   1) 이의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4.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5.   ※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전화 02-6360-6541)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 표 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회보장정보원/기획이사 맹호영 02-6360-6021
    분야별개인정보책임자 사회보장정보원/본부장 박미야 02-6360-62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선임 이성재 02-6360-6551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 표 입니다.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 이성재 02-6360-6551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07.12.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 메뉴의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전방침'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