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마음, 행복한 복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이룹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책 및 약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는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복지시설 정보파일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회복지시설 후원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족사항)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보호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회복지시설 거래처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건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사회복지시설
정보파일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처리목적
  •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시설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49,912 시설 폐지 후 5년
2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정보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처리목적
  •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용자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38,455 최종 퇴소 후 5년
3 사회복지시설
후원자정보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처리목적
  •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후원자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15,689,297 발급일로부터 5년
4 사회복지시설
거래처정보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처리목적
  •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거래처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4,156,408 시설 폐지 후 5년
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보호자) 정보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처리목적
  •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입소자(보호자)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394,786 최종 퇴소 후 5년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보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처리목적
  •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종사자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710,391 영구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후원자정보 효성 CMS 정보주체 동의 CMS 관리 생년월일,이름,
휴대폰번호,계좌번호
발급일로부터 5년
2 후원자정보 금융결제원 정보주체 동의 CMS 관리 생년월일,이름,
휴대폰번호,계좌번호
발급일로부터 5년
3 후원자정보 국세청 정보주체 동의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자료
주민번호,이름,
후원내역
제공일로부터 5년
4 보조금
관리정보
한국재정정보원 1.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2항
2.보조금법 제26조의8제1항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주민번호,예금주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목적달성 시 즉시
파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위탁목적 위탁기간 연락처 점검결과
엠피씨 (주)한국코퍼레이션 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02-3401-4114 적정
(주)시스원 2017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하자보수)
02-6090-6800 적정
(주)에비씨솔루션 2018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02-783-7649 적정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의 관리현황, 점검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02-6360-6551)에게 문의 하시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곘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결정 통지(거부)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 · 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 서면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5층 복지시설정보부
    • ▶ 전화 : 02-6360-6551
    • ▶ 전자우편 : chaosstrom2@ssis.or.kr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1.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2.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3.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1.   1) 이의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4.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5.   ※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전화 02-6360-6541/팩스 02-1600-4396)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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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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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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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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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 FAX 비고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 02-6360-6551 / 02-1600-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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