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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질문

예산전용과 추경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전용만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란 말로 작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경정 예산이란?
1) 사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방법:예산 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3) 메뉴 : [회계 > 예산관리 > 예산작성] 회차를 추가하여 예산작성 →
     [시군구보고 > 예산서 > 추경예산서보고 조회] 추경예산서 보고
* 예산의 전용이란?
1)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 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4) 전용에 대한 보고: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 (불용액이란?) 예산 편성 후 쓸 필요가 없을 때 남는 돈을 의미합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반납처리 하시면 됩니다.
5) 메뉴 : [회계 > 예산관리 > 예산작성] 추경과 동일하게 회차 추가 후 예산 작성 → [회계 > 예산관리 > 예산전용] 전용내역 작성(결산 시 자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