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자입니다.

2012.3.30 개정·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처리 시 동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근거 법령에 의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등 수집 법적근거